2026 최저임금 결정, 인상률과 쟁점 총정리

 

 

📝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인상률과 핵심 쟁점 총정리

 

 

 

1. 결정 방식 및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 일부(민주노총)는 퇴장했으나, 한국노총은 참여하여 최종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결정 시 고려된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성장률(예상치): 약 0.8%
• 물가상승률: 약 1.8%
• 고용 증가율: 약 0.4%

2.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항목	내용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전년 대비 인상액	+290원
인상률	2.9%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는 최근 5년 평균 인상률(3.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저성장과 고용 부담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3. 최근 인상률 추이 비교

• 2022년: 5.05%
• 2023년: 5.0%
• 2024년: 2.5%
• 2025년: 1.7%
• 2026년: 2.9%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평균 인상률은 약 8.7%였으며, 최근 5년 평균은 3.1%로 낮아진 추세입니다.

4. 노·사·공 합의 배경

2026년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전원 참여 합의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제시안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은 최종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경영계는 10,230원, 노동계는 10,430원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안은 그 중간인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 주요 쟁점

① 경제 안정 vs 노동자 생계

인상률을 너무 높일 경우 고용 감소, 영세사업장 부담 증가 우려가 있었으며, 반대로 노동계는 생계 유지를 위해 더 큰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② 아시아 내 경쟁력 논란

일부 언론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시아 1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으나, 전문가들은 환율 단순 비교보다 구매력(PPP) 기반 비교가 적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③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매출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6. 향후 전망 및 대응

 

 

 

•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예정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노사 양측은 고시 이후 이의제기 가능하나, 재심의 사례는 거의 없음
• 자영업자: 인건비 조정, 근로시간 단축, 자동화 도입 등 대안 필요
• 노동계: 생계보장 중심의 보완정책 요구 가능성 있음

7. 마무리 인사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 인상률은 2.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 유지, 자영업자 보호, 노동자 생계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 보장과 고용 안정이 함께 실현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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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링크

• 한겨레 – 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결정
• 알파경제 – 최저임금 2.9% 인상 배경
• 다음뉴스 – 아시아 내 최저임금 위치 논란